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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서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도록 사용기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나, 근로자가…인정 (구제)충북2019부해1052019-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점, ③ 사용자가 무…기각경북2019부해2192019-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자동차 판매 대리점임. -…2018가합5477552019-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사용자의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계획 및 지침은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 보안관을 배치하여 매년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평가 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을 거부하도록 권고하고 …초심유지중앙2019부해4722019-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선정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한 점,…초심유지중앙2019부해4692019-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사업주인 사용자1이 아닌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에게 있으므로 사용자2가 당해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각경북2019부해2782019-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정직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 정년 조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년퇴직에 대한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 ③ 근로…각하서울2019부해10872019-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들만 계…초심취소중앙2019부해3922019-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중앙2019부해4752019-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두 정당의 통합에 따라 인건비가 월 평균 수입의 55.5% 차지하고 이러한 인건비가 재정수지 악…초심유지중앙2019부해3112019-06-1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두차례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② 이러한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초심취소중앙2019부해4452019-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사용자의 채용공고, 인사규정 등에 근무성적평가를 반영하여 재계약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무성적평가로 계약해지 된 사례가 2건에 불과하고, 사무직은 계약해지된 사례가 없어 근로계약의…인정 (구제)전남2019부해1902019-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외에 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② 채용 공고에 따르면 ‘전문검사역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근무성적 및 성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기각서울2019부해10752019-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당사자 간 체결한 4회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각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②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기각경북2019부해2132019-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나.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기각부산2019부해1582019-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된다.”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이전에도 계약기…기각부산2019부해2142019-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기각경북2019부해2752019-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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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시 자동종료 및 갱신기대권 미부여 규정을 두었고, 사업종료 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명시한 점, ② 인사관리지침에 관리책임자가 재계약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기각전남2019부해1862019-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