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6. 14. 선고 2018누7342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06-14 | 2018누7342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갱신기대권/계약만료관련 태그갱신기대권 침해갱신기대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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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인용 -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사건의 개요

근로자가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자, 이것이 부당한 처분이라며 구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회생절차 중에 반대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적 금전 거래에서 문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근로자의 기대권 인정: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받을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

- 회사의 갱신 거절 사유 검토:

- 전 배우자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행위 → 회사에 손해나 신뢰 저하를 초래하지 않음

- 회생절차 반대 진정서 제출 →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의견 표명일 뿐,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근로계약 갱신 거절 시 주의점

- 갱신 거절은 해고와 동등한 수준의 정당한 이유 필요

-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개인적 행위만으로는 부족

-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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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누734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민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합자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배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387">서울행정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구합58387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9. 5. 10. 판결선고: 2019. 6.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참가인 회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와 참가인 회사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와 참가인 회사의 주장을 당사자들이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 ·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삭제 .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5행부터 20행까지의 '참가인 회사는 ~ 인정할 수 없다.' 부분을 삭제한다.<comment_bc id="1" /> 제1심판결 3면 아래로부터 2행의 '나)'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4면 8행의 , ... 신청하기도 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참가인 회사의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가인 회사의 경영에 개입하려 하였다. 제1심판결 9면 5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춘천지방검찰청 검사가 2017. 7. 31. 이 사건 고소사실 2 가운데 원고의 전 배우자 H 명의의 차용증 위조 및 행사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설령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채권자로 자신의 이름 대신 전 배우자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라거나 참가인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 10면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7 또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참가인 회사의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채권자로서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를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