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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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2023. 2. 10. 10:00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회사에 방문하여 사용자와 사직 관련으로 면담하던 중 2일만 고민해보겠다고 한 뒤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두고 나왔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서에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7322023-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표의 지시로 실장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 외에 시정을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3032023-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5. 29. 다른 근로자들과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주의를 주는 점장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기각경기2023부해16482023-07-2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약정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점, ② 퇴직자 현황 중 2년 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6932023-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용역사업 PM 등록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일자는 신규 PM 등록 마감일이었고, 근로자가 사실상 PM 역할을 하며 용역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달리 신규 PM으로 등록할 인력이 없는…초심유지중앙2023부해7352023-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점,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고용관계 종료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현장 공정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기각서울2023부해15722023-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신청인 근로자가 조기 퇴근과 관련하여 전해 들은 사용자의 비방성 말에 대해 따지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욕설이 사용되고 근로관계의 종료와 연관된 내용의 발언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오고 갔음은 인정할 수 있고, …기각부산2023부해3092023-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 측에서는 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 측에서는 사직이나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게 그 종료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증명…인정 (구제)경북2023부해3472023-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일자와 사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가 …기각서울2023부해15652023-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피신청인이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이도맨숀의 임원과 사용자의 감사는 동일하고, 사용자는 ㈜이도맨숀과 동일 주소지에 설립하여 동일 업종으로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이도맨숀의 대표이사와 이 사건 회사의 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5582023-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함에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5. 7. 저녁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나오지…인정 (구제)경남2023부해2672023-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기각경북2023부해3182023-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류(시용근로계약 또는 기간제근로계약)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종류가 ‘계약직 근로계약’이라는 사실과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음…기각서울2023부해15642023-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의 각 당사자 요청사항 란에 퇴직 조건을 기재한 후 각각 서명하였는바, 근로관계는 당사자…기각경기2023부해15882023-07-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기여자 보상 추진계획, 기술이전 업무처리 지침,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이사장 결재를 받아 수립 및 제정하는 등 기여자 보상금 지급 등에…초심유지중앙2023부해6692023-07-21비위행위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관한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기각인천2023부해3482023-07-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센터장인 근로자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폭행, 위협, 인사상 불이익 발언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폭행 등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초심유지중앙2023부해6602023-07-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2차 근로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점에 다다르게 되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진술 외에 2차 근로계약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202…초심유지중앙2023부해6582023-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근로자는 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마케팅 부문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부사장의 직함을 갖고 있었으나 마케팅 부문 외의 부문에 대한 결재 권한은 없었던 점,…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5242023-07-2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