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인 근로자가 조기 퇴근과 관련하여 전해 들은 사용자의 비방성 말에 대해 따지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욕설이 사용되고 근로관계의 종료와 연관된 내용의 발언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오고 갔음은 인정할 수 있고, 사용자의 ‘집에 가라’. ‘당장 때려 치워라’라는 발언은 근로자와 근로관계의 종료를 암시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는 있으나, 이런 발언은 근로자와의 언쟁 과정에서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행해진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두고 사용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사용자는 검사소장을 통하거나 직접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도 출근 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진정한 의사로 해고하였는지를 별도로 확인한 적이 없는 점, 검사소장은 정비업소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를 대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근로자에게 출근지시를 할 수 있는 점, 경리가 보낸 카카오톡 문자에서 보면, 사용자의 해당 발언이 흥분상태에서 행해진 진의 아닌 언사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도 해당 발언이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