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존재함에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5. 7. 저녁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나오지 말 것을 통지하면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 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5. 7. 저녁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나오지 말 것을 통지하면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