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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4. 26.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내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② 2024. 4. 29. 현장에 찾아간 근로자의 부친에게 사용자가 '3일 이상 무단결근…기각서울2024부해14182024-06-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의…기각충남2024부해3732024-06-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정직 1월의 징계사유 중 교육 무단이탈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교육 무단이탈 과정에서 발생한 회장이 “야! 너 이리 와 …인정 (구제)충남2024부해3642024-06-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무지시의 정당성 여부근로자 파견계약서에 파견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고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파견사업주는 이에 즉시…기각경기2024부해15792024-06-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무태만과 금전차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근로자의 지각 횟수와 지각 시간을 볼 때 비위가 가벼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내용…기각경기2024부해15472024-06-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3개의 다른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 파견 근무지에서 수차례 지각하고, 업무시간에 대학원 강의를 듣는 등 근태불량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점, 사용자는 파견 근무지의 직장질서 유…기각서울2024부해13542024-06-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12. 12. 자 인사발령을 거부하자,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써라.”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인정 (구제)전남2024부해3502024-06-17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1~5에 대한 대기발령(대기발령1)의 구제이익 여부대기발령 기간 중 경제적 불이익 큰 점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 존재함나. 근로자1~5에 대한 대기발령(대기발령1)의 정당성 여부기자회견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초심유지중앙2024부해5602024-06-14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가 3회에 걸쳐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은 정규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구분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절차를 따로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2432024-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직 1월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무단결근 및 허위 출근기록 체크 요청 행위 등 징계사유가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중 징계에 해당…기각서울2024부해11772024-06-04비위행위
- 노동위업무불성실ㆍ근태불량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개발담당자로 채용된 근로자가 수십차례 홈페이지 개발 완료 약속을 불이행하면서 업무 수행 결과물을…기각서울2024부해11552024-06-0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