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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직 또는 합의해지의 존재 여부①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근로자1이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에게 별도의 철회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나.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초심유지중앙2019부해650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지만 ‘형틀 목공 공정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계약기…기각경기2019부해1222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존재여부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2012년부터 2년차 근로계약 종료시 면접을 통하여 정규직 전환을 계속하여 관행화되고 40명이 정규직 근로자로 전…기각강원2019부해125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에 대한 차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경기도 내 공립 중·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임. - 원고…2017가합110662019-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① 공개채용된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임원 추천으로 입사하였고, ②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일이 “퇴직 시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회장 임기와 동일하며, ③ 평소 회장과 임기와 같이 한…기각서울2019부해14042019-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 쟁점: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공정만료일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하도급을 받은 현장에서의 모든 공사를 2019. 3. 23. 완료하였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6412019-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초심유지중앙2019부해6332019-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적으로 해지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③ 사용…기각서울2019부해13942019-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체결경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일부인정경남2019부해1722019-07-2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연장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연장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다.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초심유지중앙2019부해5262019-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쟁점: ① 사직서의 자필 서명과 날인에 대한 근로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사직서를 조작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초심유지중앙2019부해6382019-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적격 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근거규정이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정년 이후 대부…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2302019-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① 2016. 5. 1. 계약기간을 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5. 1.과 2018. 5. 1.에 계약기간을 각각 1년씩 갱신…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3872019-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되 상호간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 갱신시까지 자동 연장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년이 도과한 이후에도 기간제 형태로 계속 근로하던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었으므로…초심유지중앙2019부해5782019-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1에게 통보한 면직처분은 근로자1의 계속 근로 거부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기는 하지만 근로자1의 자진퇴사의 의사로는 볼 수 없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해고에 대한 중…초심취소중앙2019부해5412019-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규정에 “비상임단원 중 위촉기간이 만료예정인 비상임단원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2018년도 비상임단원 정기평…초심유지중앙2019부해6132019-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만 60세)이 지난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초심유지중앙2019부해6022019-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