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2466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2466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대상 판단 ← 검색으로 전주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2466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 2019-07-18 | 2018구합2466 dismissed 법원 판례 2년 초과 기간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대상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정년(만 64세)이 있는 사업장임. - 근로자는 근로자 B, D과 최초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 - B, D은 최초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다 정년에 이름. - 근로자는 B, D이 정년에 이르자 1년 기간의 재고용 계약(해당 사안 재고용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B, D에 대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일부 지급받음. - 회사는 B, D이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기존 지급액 환수 처분(해당 처분)을 내림. - 근로자는 B, D과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B, D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1호는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2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최초 근로계약은 1년 또는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시까지로 명백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이었음. - B, D은 최초 입사 당시 이미 55세 이상 고령자였고, 최초 계약 기간 만료 후 명시적 갱신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은 묵시적 갱신으로 보임. -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1년 또는 위·수탁관리계약 종료일까지로 보아야 함. - 55세 이상 고령자는 2년 초과 사용 시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묵시적 연장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되었음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대상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취업규칙상 정년(만 64세)이 있는 사업장임. - 원고는 근로자 B, D과 최초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 - B, D은 최초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다 정년에 이름. - 원고는 B, D이 정년에 이르자 1년 기간의 재고용 계약(이 사건 재고용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에게 B, D에 대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일부 지급받음. - 피고는 B, D이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기존 지급액 환수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림. - 원고는 B, D과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B, D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1호는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2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재고용계약 체결 전까지 B, D은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2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기간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해당 사안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는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할 것'을 지원금 지급 요건으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지원금은 정년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취지임. - 고령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이라는 문언은 정년이 적용되어 퇴직하거나 이미 정년을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전제로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결과 취업규칙이 정한 정년에 이르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국한됨. - B, D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 사안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음. - 그러므로 기간제 근로자인 B, D에 대한 재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은 1년 또는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시까지로 명백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이었음. - B, D은 최초 입사 당시 이미 55세 이상 고령자였고, 최초 계약 기간 만료 후 명시적 갱신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은 묵시적 갱신으로 보임. -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1년 또는 위·수탁관리계약 종료일까지로 보아야 함. - 55세 이상 고령자는 2년 초과 사용 시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묵시적 연장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되었음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 따라서 이 사건 재고용계약 체결 전까지 B, D은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2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기간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는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할 것'을 지원금 지급 요건으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원금은 정년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취지임. - 고령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이라는 문언은 정년이 적용되어 퇴직하거나 이미 정년을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전제로 함. -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결과 취업규칙이 정한 정년에 이르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국한됨. - B, D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는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음. - 그러므로 기간제 근로자인 B, D에 대한 재고용은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할 것"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검토 - 본 판결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정년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 55세 이상 고령자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 초과 시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함. -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 관련 지원금 신청 시 근로자의 고용 형태(기간제 여부)와 지원금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정년 제도가 없는 사업장이나 기간제 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해당 지원금의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