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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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체협약 제29조(정년퇴직)은 3년 이내 정년퇴직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으로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인정 (구제)울산2018의결72019-01-17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한 해고예고통보서를 보냈고, 근로자에게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사유를 고지 받은 사실이 없어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인지하…인정 (구제)경남2018부해3982019-01-16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현장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현장복귀 명…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912019-01-15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7. 9.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라.”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질병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212019-01-11기타
- 노동위채용내정된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① 인사권한이 있는 자가 근로자에게 회사규정상 채용이 결정된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직접 요구하여…초심취소중앙2018부해11612019-01-10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가 교통사고 이후 회사에 출근하거나 배차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고의로 배차를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하게 배차를 거…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502019-01-10기타
- 노동위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가 유효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쟁점: ① 근로자는 합의금을 지급받고 향후 해고와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352019-01-10기타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① 사용자가 위임장을 통해 본인이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동안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자(이하 ‘권한대행자’)를 지정하였고, 위임의 범위에 직원 채용에 대한 권한은 제외된다고 볼 만한…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0412019-01-0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