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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데를 알아보라’며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요양원에 입소자 대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수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이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고 …기각인천2023부해4532023-08-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최종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무종료일(2023. 4. 4.)을 자필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형식적인 것일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초심유지중앙2023부해9582023-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있기에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4952023-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고 구제 신청하여, 구두로 해고를 당…초심유지중앙2023부해9612023-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이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며 그 명칭을 불문하므로(대법원판례 2002. 6. 28. 2001다77970 참고), 근로자의 정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인사규정도…기각강원2023부해1392023-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이 분명하므…기각경북2023부해4362023-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5. 9.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개월분의 추가 급여를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기각경기2023부해20512023-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공사 현장의 원청 중미건설이 세영건설에 형틀 하도급을 주었고 세영건설이 사용자에게 인부와 자재 부분을 다시 도급한 점, 사용자가 세영건설로부터의 도급에 따라 공사 현장에 목수들을 투입하라고 지…인정 (구제)강원2023부해1412023-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만한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2023. 1. 21. 19:28 근로자에게 ‘매니저에게 사표를 받을 권한을…초심유지중앙2023부해9572023-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2023. 3. 15.에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2023. 3. 23. 타 회사에 면접을 보겠다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확인하고 실업…기각인천2023부해4522023-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공식회의 석상에서 “○○○ 부팀장이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 ② 사무실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당시 출근하지 않고 있던 ○○○ 부팀장에 대해 “애인 만나러 간 것…기각서울2023부해18842023-08-29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을 권유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수정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이 수정…기각경기2023부해20322023-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인사팀장이 2023. 4. 3. 면담 시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해고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위 면담 종료 후 인사팀장에게 해고를…기각경기2023부해20222023-08-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 발령이 정당한지전보 발령은 매년 7. 1. 행하는 정기인사로 전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의 특수성, 근로자의 동일 부서 근속기간 및 선호 근무지에 따른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기각서울2023부해18782023-08-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해고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회사 기물을 손괴하는 등 사용자와 다툰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위로금 및 구직급여 등을 전무와 협의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9292023-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해고 전날 ‘나가라’는 이사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사는 ‘홧김에 보낸 것’이라고 하고 근로자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등 문자메시지 내용을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초심취소중앙2023부해9232023-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여부① 근로자는 면접 당시 프리랜서 업무를 위해 4월 말까지 일주일에 1～2일 정도는 결근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나, 근로자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근로자가 20…초심유지중앙2023부해9212023-08-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2023. 4. 28. 오전근무를 마치고 …기각경기2023부해20232023-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들 간 체결한 자산양도·양수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 사용자1과 근로자들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2에게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2의 사용…기각부산2023부해3132023-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무지의 출입증 발급을 위한 서류 제출은 채용 절차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출입증 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관련 서류 일부를 제출…기각서울2023부해18872023-08-2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