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5. 9.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개월분의 추가 급여를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으나,

① 근로자는 2023. 5. 10. 출근하여 개인 물품 등을 정리해 귀가한

판단: 근로자는 2023. 5. 9.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개월분의 추가 급여를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으나,

① 근로자는 2023. 5. 10. 출근하여 개인 물품 등을 정리해 귀가한 점,

② 2023. 5. 15. 인사담당자와 2023. 5. 10. 자 퇴사 및 2개월분의 추가 급여 지급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6. 20. 사용자가 퇴직의 조건으로 제시한 2개월분의 추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근로자는 2023. 5. 9.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개월분의 추가 급여를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으나,

① 근로자는 2023. 5. 10. 출근하여 개인 물품 등을 정리해 귀가한

판단: 근로자는 2023. 5. 9.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개월분의 추가 급여를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으나,

① 근로자는 2023. 5. 10. 출근하여 개인 물품 등을 정리해 귀가한 점,

② 2023. 5. 15. 인사담당자와 2023. 5. 10. 자 퇴사 및 2개월분의 추가 급여 지급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6. 20. 사용자가 퇴직의 조건으로 제시한 2개월분의 추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