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보 발령이 정당한지전보 발령은 매년 7. 1. 행하는 정기인사로 전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의 특수성, 근로자의 동일 부서 근속기간 및 선호 근무지에 따른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노사 합의로 정한 순환배치기준에 따라 시행하여 온 전보 관행에 비추어 근로자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거나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됨

나. 전보 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전보 발령은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이전에 구 KBS비지니스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거나 제2, 3노동조합 조직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에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도 부족하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