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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2019. 1. 5. 자 해고를 뉴영남매일에 공고하였을 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다.인정 (구제)경북2019부해122019-02-25기타
- 노동위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출근하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두 차례 보낸 점, ② 출근명령의 시기가 촉박하다는 근로자의 이의제기에 대하…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972019-02-25기타
- 법원정당의 경영상 해고 요건 미충족 및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정당)가 피고 보조참가인(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함을 인정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2018구합66944,73898(병합)2019-02-21기타
- 노동위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회사의 상시 근로자수는 법인의 관리 하에 있는 4개 영업점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5명 이상이다. 판단: 가. 상…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9582019-02-20기타
- 노동위가. 해당 단체협약 제45조(연차휴가)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된다.인정 (구제)전남2018의결82019-02-19기타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뒤늦게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음, ②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면서 근로조건의 변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음, ③ 4대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거나 임금…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9902019-02-19기타
- 노동위가. ① 채용과정에 개입하였다는 노조위원장은 근로자들의 부정한 채용 청탁 등과 관련한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중간착취 금지)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 졌음, ② 사용자는 노조위원장에 대한 판결문(서울…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9432019-02-1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