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뒤늦게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음,

②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면서 근로조건의 변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음,

③ 4대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거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여 구제신청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