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회사의 상시 근로자수는 법인의 관리 하에 있는 4개 영업점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5명 이상이다.

판단:

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회사의 상시 근로자수는 법인의 관리 하에 있는 4개 영업점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5명 이상이다.

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철판스테이크 서빙 겸 관리가 필요해 입사요청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근로자에게 출근일시, 출근장소 등을 특정하여 알려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로서는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는 채용내정 의사의 통지로 보인다. 더욱이 근로자가 해당 일시에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채용내정 취소(해고)가 정당한지채용내정 취소(해고)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어떠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 통보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