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는 2024. 1. 17. 16:10경 상사인 현장관리자에게 반말로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취업규칙 제67조제5호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기각경기2024부해9362024-05-0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폭언(욕설), ② 개발 일정 지연으로 회사 개발 비용에 피해를 입힘, ③ 개발 및 다른 부서 팀원 업무에 지장을 주어 팀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인정 (구제)경기2024부해8742024-04-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업장 대표에 대한 하극상,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처리 불량, 근태불량(무단퇴근 등), 동료직원 불화, 폭행(동료직원), 거래처 분쟁 및 소방점검 업무처리 불량은 징계사유로 …기각경기2024부해8062024-04-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12개 행위 중 다른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 의혹 문건을 타 부서 하급 직원에게 작성 지시, 하급 직원에게 다른 근로자의 근무평가결과를 공개 요청, 하급 직…초심유지중앙2024부해2692024-04-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폭행사실은 경찰조사 및 피해자의 사진 등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가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한 점, 갑자기 피…기각경북2024부해1432024-04-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비위행위① 내지 비위행위④, 비위행위⑥, ⑦, ⑨, ⑩은 규정 제76조(징계사유)제6호 '폭언, 폭행, 업무방해 그 밖에 도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및 에 해당하여 징…초심유지중앙2024부해2402024-04-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속 상관을 폭행한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등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인정 (구제)부산2024부해1292024-04-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회통녕상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메신저를 보낸 사실,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제출요구 및 근무 내용 부실 등에 대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 근무장소를 이탈한…기각서울2024부해5332024-04-1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및 근로자, 동료 직원 및 관리자들의 조사를 통해서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폭언 및 위협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기각경기2024부해6932024-04-12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① 팔뚝을 만지거나 꼬집는 행위, ② 옆구리를 만지는 행위, ③ 가슴을 접촉한 행위, ④ 양쪽 귀를 만지는 행위, ⑤ 목을 감싸 조르는 행위, ⑥ 성기를 잡으려고 행동한 행위, ⑦ 엉덩…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42024-04-1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근로자의 ① 이력서(근무경력) 허위 제출, ② 업무지시 불이행, ③ 임직원 협박 발언, ④ 대표이사 명예훼손 등 4개의 비위행위 중 ①은 취업규칙 제85조제1호, ③은 취업규칙 제85조제15호의 징계사유…기각서울2024부해5012024-04-1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6. 8. 업무회의 시간에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을 향해 욕설한 행위와 2023. 6. 15. 피해자를 만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철회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 등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752024-04-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① 장기간의 무단결근 행위, ② 사내 질서 문란 행위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규율하는 비위 대상으로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3개월의 장기간 무단결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72024-04-0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