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비위행위

① 내지 비위행위④, 비위행위⑥, ⑦, ⑨, ⑩은 규정 제76조(징계사유)제6호 '폭언, 폭행, 업무방해 그 밖에 도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및 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