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구합13920 판결 경고처분취소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제1항 (징계기준 등의 위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4조 (징계의 감경기준), 제9조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3. 7. 18. 인사혁신처예규 제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장 제I항 제8호 자.목, 제II항 제1호 라.목 (3), 마.목 (1), 제II항 제3호 가.목 (1)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징계처분 기록 말소)

-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2.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성희롱 사건 조사,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징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및 공정성 위배 여부 판단.

- 법원의 판단:

- B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은 조사 방식이나 보고서 작성 방식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조사는 사실확인에 그침. 해당 사안 조사결과보고서는 피해자, 참고인, 근로자를 대면 및 서면 조사하여 정리되었고, 참고인 진술이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예방 및 처리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내부기구로, 징계를 확정하는 기구가 아니며, 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할 규정도 없음. 위원이 고성이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의결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와 변호인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제공하였고, 최후진술도 상세하게 이루어져 징계혐의자의 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절차상

- 법원의 판단:

- 불문경고 처분은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 공적의 사용 가능성을 소멸시키고, 1년 동안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에 등재되어 포상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가 있음.

- 특히 원고의 경우, 불문경고 기록이 말소되었더라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우수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선발 등 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입게 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원고에게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37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의 종류)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제1항 (징계기준 등의 위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4조 (징계의 감경기준), 제9조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3. 7. 18. 인사혁신처예규 제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장 제I항 제8호 자.목, 제II항 제1호 라.목 (3), 마.목 (1), 제II항 제3호 가.목 (1)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징계처분 기록 말소)

-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2.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성희롱 사건 조사,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징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및 공정성 위배 여부 판단.

- 법원의 판단:

- B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은 조사 방식이나 보고서 작성 방식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조사는 사실확인에 그침. 이 사건 조사결과보고서는 피해자, 참고인, 원고를 대면 및 서면 조사하여 정리되었고, 참고인 진술이 반드시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예방 및 처리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내부기구로, 징계를 확정하는 기구가 아니며, 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할 규정도 없음. 위원이 고성이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의결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위원회는 원고와 변호인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제공하였고, 최후진술도 상세하게 이루어져 징계혐의자의 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위법은 인정되지 않음.

관련 법령

- B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8조 제1항, 제3항, 제11조, 제12조 제4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 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3.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성희롱 성립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 관계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겠다' 발언):

-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의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고민을 먼저 이야기한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원고가 피해자를 걱정하며 조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피해자도 원고의 발언 의도가 조언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불쾌감을 느낀 이유도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지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원고와 피해자는 입사 동기로 원고가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은 일회적으로 이루어짐.

- 발언이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발언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고, 피해자가 주장한 다른 성희롱 행위 대부분이 배척된 점도 고려됨.

- 제2징계사유 (이마에 손 올리는 신체접촉):

- 이 사건 신체접촉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서와 추가진술서뿐인데, 두 진술서의 내용에 행위 발생 경위에 다소 차이가 존재함.

- 피해자는 2022. 7. 5. 원고와의 대화에서 이 사건 발언에 대해서만 사과를 요구하고,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신체접촉은 비교적 가볍지 않은 사안임에도 언급이 없었던 점에 의문이 있음.

- 원고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도 신체접촉 행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거나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음.

- 이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도 참고인 진술이 없고, 다른 증거도 없음. 원고는 일관되게 신체접촉 행위를 부인함.

-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체접촉 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점이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제1징계사유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2징계사유의 신체접촉 행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사실 증명의 정도)

검토

- 본 판결은 불문경고와 같은 비법률적 징계조치도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 유무뿐만 아니라, 발언의 맥락, 당사자 관계,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특히,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때문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 침해 때문이었다면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함.

-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증명의 정도는 고도의 개연성임을 제시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이는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과 보강 증거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