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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거듭된 병원 증빙자료 제출 요청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무단결근한 점, ② 다른 기업의 제품을 조금 바꾸는 방식으로 디자인업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재…기각서울2024부해16802024-07-1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심○○ 본부장이 인사에 관한 권한이 없는 자 일지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회사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9072024-07-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해고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업무 실적(성과)에 기반한 근태 불량, ② 장기 전입 지침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한…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6572024-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4. 2. 9. 근무시간 중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없고, 근로자가 회진 중이라고 답…기각경기2024부해18292024-07-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음에도 결근을 지속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에 반하는 점,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여 복직을 한 후 새롭게 병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초심유지중앙2024부해6702024-07-05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모친의 병환, 모친상 및 교통사고로 장기간 결근하였다는 사유로 2024. 3.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7412024-07-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1차 인사명령(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대기발령) 기간이 5일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임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일부인정서울2024부해15322024-07-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근무시간에 휴게실에 있었던 사실이나 근무시간에 일부 속옷 차림으로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이는 취업규정 제6조(성실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취업규정 제7조(직…인정 (구제)경남2024부해2692024-07-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주당 52시간만을 근무하였고, 사용자에게 승…기각경기2024부해16762024-06-27비위행위
- 노동위근태불량 및 직무태만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주 1회 사무실 출근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무실 출근일에 출퇴근 시간을 보안시스…기각서울2024부해14372024-06-27비위행위
- 노동위구제신청의 이익 인정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12. 14. 정상 출근을 요청한 이후 다음 날 근로자에게 만나서 근로관계에 대해 면담하자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정이 생겼다며 약속일에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은 점,…초심유지중앙2024부해6432024-06-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18.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하여야 함에도 진술 외에 해고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기각경기2024부해16512024-06-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 사건 징계처분, 전보 및 인사명령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11조, 12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팀장이라…기각경기2024부해16642024-06-2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