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4-07-04 | 2023가단10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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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사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김해시에서 D요양병원을 운영 중임.
- 근로자는 2021. 10. 1.부터 2022. 3. 31.까지 피고 병원에서 내과전문의로 근무 후 퇴직함.
- 원고와 회사는 월 기본급 9,000,000원, 시간외수당(연차수당 포함) 1,000,000원으로 총 월 10,000,000원의 임금을 약정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총 32,000,0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근로자는 6개월간 근무하였으므로 총 60,000,000원의 임금을 받아야 하나, 32,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2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 회사는 근로자가 환자 진료를 거부하여 임금을 월 8,000,000원으로 감액해야 하고, 결근 기간 임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시간만 기재되어 있고, 특정 범위의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는 약정이 없음.
- 회사의 업무지시가 정당했는지,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는지 입증되지 않음.
- 설령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징계 절차 없이 임금을 감액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근 시 임금 감액에 대한 법령상 근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상 근거가 없음.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범위에 대한 근로자의 진료 거부를 이유로 한 임금 감액 주장을 배척함.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결근에 대해 임금 감액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법령상 근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상의 근거가 필요함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임의적인 임금 감액을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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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109698 임금 원고: A 피고: 재단법인 B 변론종결: 2024. 6. 13. 판결선고: 2024. 7. 4.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4.부터 2024.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C에서 D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 중이다. 나. 원고는 2021. 10. 1.부터 2022. 3. 31.까지 피고 경영의 요양병원에서 내과전문의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임금에 관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5회 근무,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여 근무하기로 하였고, 기본급은 월 9,000,000원, 시간외수당 (연차수당포함) 월 1,000,000원으로 급여합계 월 1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1. 1. 3,000,000원, 2021. 11. 10.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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