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모친의 병환, 모친상 및 교통사고로 장기간 결근하였다는 사유로 2024. 3. 25. 자로 근로자에 대해 퇴사처리를 하였고,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 및 연차휴가 등의 규정이 확인되는 점, ③ 근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모친의 병환, 모친상 및 교통사고로 장기간 결근하였다는 사유로 2024. 3. 25. 자로 근로자에 대해 퇴사처리를 하였고, 이는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