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징계사유(해고의 이유가 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부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 일부 사유만으로 징계해고라는 가장 중한 처분이 적정한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회사)의 재량권(징계권자가 가지는 판단 범위)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징계절차(해고 전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과정)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