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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1이 근로계약을 2018 10. 8.부터 2019. 10. 7.까지 체결하였고, 심문회의일인 2019. 10. 24.에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분명한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각하서울2019부해23002019-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1) 근로자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무는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 근로자는 매년 근로계약 절차를 반복하여 체결하여 …초심취소중앙2019부해10422019-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2019. 9. 4. 오전 김○○ 소장이 구두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① 2019. 9. 4. 오후 김○○ 소장이 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해고의 의사표…기각경기2019부해20502019-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3개월, 1개월(2019. 7.)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다 판단: 가. 기간의 정…기각경기2019부해20322019-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② 사업 또는 업무가 잠정적이거나 한시적이라는 등의 특별한…기각경북2019부해5532019-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7. 11.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기각경기2019부해16912019-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명시적 규정 등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정규직 공무원 증원을 염두에 두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기각인천2019부해4072019-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상무보 직위로 임원에 해당하나, 상무보 제도가 회사 내부 승진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고, 상무보제 시행지침에 퇴직 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있어…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382019-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① 사용자들이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회계를 관리하는 등 법률상 사업주로서의 행위를 하여 온 점, ② 사용자2에서 사용자1로 이직한 19명 중 15명이 이…초심유지중앙2019부해9272019-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시행하는 정규직 전환절차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기각충남2019부해5162019-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기간을 1일 단위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2019. 2. 4. 이후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432019-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2회에 걸쳐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착오하였다고 하나, 근로계약서에 4개월의 근로계약기간…초심유지중앙2019부해9822019-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 대…인정 (구제)충남2019부해4772019-10-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수탁관리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근로자들과 4~5회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초심유지중앙2019부해9562019-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맞춤형복지비 차별 시정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근속수당 재심신청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별지 2 기재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부분(2016년, 2017년…2019구합636902019-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학술연구교수 임용계약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학술연구교수 임용계약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각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2018가합271372019-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공동주택 관리수탁업무는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관행이 있는 점, 사용자도 기존에 근로자들을 3개월의 계약기간으로 우선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인정 (구제)충남2019부해4202019-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팀장들은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현장과장 및 과원들을 지휘·감독하면서 각 팀을 총괄하는 관리자들인…초심유지중앙2019차별162019-10-17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