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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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관리규정상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면서 고령친화직종인 청소·경비직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만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경비직의 업무는 업무강도가 낮은 단순 묘지시설물 감시 업무 등…기각서울2023부해20632023-09-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대표이사가 2023. 4. 28.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1개월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대표이사가 이를 승낙한 사실이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기각전남2023부해4762023-09-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경남2023부해3782023-09-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을 인지하고 사용자에게 먼저 재계약 제안을 한 점, ② 근로계약종료일 이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기각경기2023부해22842023-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태관리시스템 118회 조작한 사실 및 143시간(금4,415,560원)의 초과근무수…기각경기2023부해22562023-09-12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서명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 ‘계약만료통지서’, ‘사직서’가 존재하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해고를 문제…기각충남2023부해6132023-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보안서약서 제출 여부가 사직의 필수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162023-09-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서(퇴직일: 2023. 4. 1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032023-09-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2023. 4. 19. 짐을 챙겨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자진 퇴사 또는 합의 해지에 의하여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4692023-09-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2023. 7. 12.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2023. 7. 13. 자 출근을 지시하며 복귀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은 향후 지급할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받은 후 업무복귀가…기각인천2023부해4672023-09-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5.경부터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논의해오다가 2023. 6. 30.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는 2023. 7. 4. 오전 퇴직일 변경 등 한차례 수정을 거…기각서울2023부해20302023-09-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 권한이 있는 임원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임원이 근로자에게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0362023-09-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2023. 1. 31.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연구소 폐지 통보서를 근로자들에게 송부한 점, ② 근로자1이 ‘연구소 폐지와 부당한 해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382023-09-11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회사의 이○선 부장이 준공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도급계약서상 준공일자는 2023. 6. 1.로 확인되고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3. 5. 30.인 점, ② 근로기간을…기각경기2023부해22052023-09-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초심지노위는 임금 지급 방식, 근로형태, 사업 특성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초심취소중앙2023부해9722023-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인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인지 여부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한 촉탁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2. 4. 28.∼2023. 4. 27.이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상 근로관계 종료일자는 202…기각전북2023부해1422023-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