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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사용자들이 아닌 사용자2가 용역계약을 한 수탁업체이며, 근로자들을 해당 수탁업체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여 퇴사하였다.②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근무상황 등을 관리한 곳은…각하울산2019부해1302019-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갱신기대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지…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2582019-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당한 정규직 전…인정 (구제)경북2019부해5822019-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제한되어 있었음, ②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교사들의 지시에 따라 정해짐, ③ 근로자는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기각서울2019부해24322019-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사업종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되고, 계약기간 종료 시 당연 종료되며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에 명시한 점, ② 인사관리지침에 관리책임자가 재계…기각전남2019부해4252019-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만 60세에 도달한 날을 정년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당사자는 근로자의 정년 일자에 맞추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기각부산2019부해4522019-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매년 정규직 전환심사를 통해 촉탁직을 정규직(전임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2013년 이후 약 20여 명에 이르는 점, ② 전임직이 사무기술직으로 전환되어 전임직이 폐…초심취소중앙2019부해11802019-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음, ②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만료일에 종료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음, ③ 근로자는 계약만…기각서울2019부해25482019-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신청인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통지문에 이의 없이 서명․날인하였다.기각충남2019부해5662019-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폐업한 사업장과 하나의 사업으로서 운영한 서초 ○ ○ ○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이 폐업되었다고 하더라도…각하경기2019부해22432019-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단절된 적이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병가처리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병가승인사실을 부인하고 임금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다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이를 인정…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002019-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해지(해고)사유가 존재 여부근로자가 약품관리 소홀, 학생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소홀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무단 외출 등 복무 상 의무 위반 행위 등의 계약 해지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632019-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간…기각경기2019부해17042019-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에게 해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012019-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늦어도 2018. 12. 1. 자로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연 퇴직되었다고 보이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기각울산2019부해1472019-1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계약기간이 2018. 9. 10.∼2019. 9. 9.로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기각경북2019부해5852019-1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한정하는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해 당사자 간 합의…인정 (구제)부산2019부해4302019-1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