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제한되어 있었음,

②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교사들의 지시에 따라 정해짐,

③ 근로자는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시적․한시적 성격의 사업임,

② 근로자는 보조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③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지원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내용 또한 변경될 수밖에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다. 근로자의 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