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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특판팀 직원의 이해상충 행위 및 팀장의 감독 소홀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 A과 원고 B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17구합61621,2017구합61768(병합)2019-04-25기타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서에 기재한 ① 정규직원으로서의 역할 미이행 ② 감기로 인한 조퇴가 많은 등 건강미약 ③ 시험응시의 합격률 저조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제출되지 않아 정당한 해고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5402019-04-25기타
- 노동위취업규칙 제92조 “사원은 본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으로 볼 때, 제95조제1항은 징계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근로자가 사내에서 열리는 조회 시…인정 (구제)경남2019부해702019-04-24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한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공휴일 당직근무(09:00∼20:00) 편성과 관련하여 논의 하던 중에 근로자가 공휴일에는 근무할 수 없다고 하여 해고를 하…인정 (구제)경기2019부해3982019-04-24기타
- 노동위가. 2017. 8.경 변경된 취업규칙(정년규정)은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이 변경되었음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주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유효한 취업규칙 변…인정 (구제)충남2019부해1042019-04-2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