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6구합6401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4-25 | 2016구합6401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기타관련 태그근태불량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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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 따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산업용 부품 제조 및 판매 회사로, 2015년 7월경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2015년 8월 20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함.

-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기능직 근로자로서 B노동조합 경주지부 산하 C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 또는 D노동조합(이하 'D노동조합')의 조합원임.

-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과 D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가 이 사건 평가를 통해 차별적으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함(이 사건 1, 2 초심판정).

- 근로자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1, 2 재심판정).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경우 성립함. 인사고과가 상여금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이 경우,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집단과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집단이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고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그러한 격차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지, 차별이 없었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동질의 근로자 집단 및 통계적 격차: 해당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와 H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는 모두 기능직 근로자로서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될 동질의 생산직 근로자 집단으로 보아야 함. 그러나 이 사건 평가에서 해당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B 등급 이상을 받은 비율이 현저히 낮고, C, D 등급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해당 노동조합 소속인 등, 소속 노동조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 반조합적 의사: 2014년 성과상여금 제도 변경 이래 근로자가 실시한 2014년 상반기, 하반기 성과평가에서도 유사한 통계적 격차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음. 원고와 해당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 간에 징계, 해고, 소송 등 갈등이 지속되어 관계가 악화되었고, 근로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나 보직반장 등이 게시한 공고 내용 등에서 근로자의 부정적인 의사가 엿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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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 따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산업용 부품 제조 및 판매 회사로, 2015년 7월경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2015년 8월 20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함. 참가인들은 원고의 기능직 근로자로서 B노동조합 경주지부 산하 C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 또는 D노동조합(이하 'D노동조합')의 조합원임. 이 사건 지... 더 보기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건 2016구합6401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1, 2

피고 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15. 원고와 [별지 1] 명단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외 16명사이의 중앙 2016부노11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과 같은 날 원고와 [별지 2] 명단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 2016부노12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1999. 7. 16. 설립되어 상시 약 8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류발전 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산업용 부품의 설계,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별지 1] 명단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기능직 근로자로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 경주지부의 산하조직인 C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이고, [별지 2] 명단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기능직 근로자로서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하 'D노동조합'이라 하고 이 사건 지회와 함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이하 피고보조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