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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2019. 2. 1.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하면서 ‘한 달의 기간을 줄 테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였고, 2019. 2. 7. 근로자에게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② 근로자가 사용자…인정 (구제)서울2019부해5652019-05-02기타
- 노동위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쟁점: 근로자가 면접에서 최초 79점을 받아 불합격 대상자였다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면접점수가 81점으로 변경되어 합격자로 선정된 사실은 인정된다.…인정 (구제)경기2019부해5452019-05-01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2019. 4. 26. 근로자를 복직시킴으로 인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인다.기각울산2019부해282019-04-3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