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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2018. 5. 18. 상벌위원회의 징계 사유는 근로자의 2018. 5. 12. 단일 교통사고에 대한 것이고, 이전에 발생하였던 2018. 2. 14.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당시 징계 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8262019-06-04기타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우선 배분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10,600시간)의 약 25.2%에 달하는 2,667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것에 대한 구…인정 (구제)서울2019공정62019-06-03기타
- 노동위전화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중단한 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기각충남2019부해2042019-05-29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임금을 1/2 가량 감액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적인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이 근로자…인정 (구제)제주2019부해332019-05-2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