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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회사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별도의 승인 없이 2025. 5. 12.∼5. 22. 특정 후보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나, ① 근로자의 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2052025-08-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암 수술 후 2개월간 안정가료 진단을 받았고 간병을 전적으로 의존하던 배우자가 학업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해 장기 체류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병가 승인을 받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인정 (구제)충남2025부해5232025-08-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브리핑 시작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브리핑에 먼저 참석한 사실과 브리핑 중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로 측정된 사실은 취업규칙 및 비행…초심유지중앙2025부해6742025-08-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지원자 박○○과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에 있었음에도 제척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는 인사규정 제1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초심유지중앙2025부해6372025-08-01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이 없으나, 그 외 취업규칙, 채용 전 오퍼레터 및 HR 담당자의 수습평가 안내 메일 등을 통해 수습기간 3개월 및 수습평가에 관한 규정을 안내받아 근로자가 이를 인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0172025-07-30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회사가 지시한 퇴근시간 이전에 환복하고 퇴근한 사실이 확인되고 …인정 (구제)울산2025부해1292025-07-29비위행위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① 유튜브 동영상 숨은태그를 적용하고,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업로드하라는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2322025-07-2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다는 문구를 업무일지에 기재하고 업무지시에 불응한 행위, 업무일지 체출을 거부한 행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초심유지중앙2025부해6642025-07-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징계사유 ③ 상사의 지시 사항에 대한 기만 및 지시 불이행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 ①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2272025-07-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회사 프로젝트 기밀 유출’이라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조차 밝히지 않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0702025-07-24비위행위
- 노동위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에 따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인정 (구제)경남2025의결22025-07-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수의 본부장과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감사실장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봄이 타당하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5882025-07-2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무제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무단결근이라는 점, ② 무제한 연차휴가는…기각서울2025부해20372025-07-23비위행위
- 노동위도서전력실 부장에 대한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계약 관련 업무처리’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2020년 주무차장으로서 위탁운영기관의 정원관리 및 위탁운영수행결과…초심취소중앙2025부해6402025-07-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인 '근무태만 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근무시간 중 이석 및 근무시간 미소명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비…기각경기2025부해21212025-07-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외주업체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우산을 받은 행위는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제공받은 식사비의 경우 인당 36,000원으로…초심취소중앙2025부해6142025-07-2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지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지위…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6942025-07-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위공모제 절차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경영교육실장 직위에서 글로벌사업TF팀장의 직위로 전보처분을 한 것은 사실상의 강등처분으로 인사규정 제9조를…인정 (구제)충남2025부해4882025-07-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