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에 따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였고, 이해관계인들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 배부 및 문자 전송을 통해 노동조합의 집행부에 의혹을 제기하거나 노동조합 회계의 불투명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권리나 의무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무집행위원의 선출 방법, 대의원 수 하자 등으로 징계위원회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타당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제명처분은 노동조합 규약 제17조, 제20조, 제27조 및 제43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