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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의 30%가 삭감되었고 대기발령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기각서울2022부해12572022-07-2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선거사무의 불성실한 처리와 선거 개입(징계혐의4), 횡령ㆍ배임, 회계부정 및 회계질서 문란(징계혐의21 중 가족수당 부정수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일반 행정업무상의 성실의무 위반…초심유지중앙2022부해5932022-07-1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0. 7. 1.부터 2022. 2. 21.까지 공단의 체육시설팀 팀장으로서 종합운동장과 보조축구장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하급자가 2020. 7. 1.부터 2021…기각경기2022부해11792022-07-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원 계약과 상이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② 담보 과다 평가 후 대출 처리한 점, ③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대출 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 실행한 점, ④ 이러한 행위…초심유지중앙2022부해6162022-07-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LTE 무전기는 재단의 재물로서 근로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LTE 무전기에 부착된 자산관리 스티커를 제거한 후 김○○에게 전달한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재산상에 손해를…초심취소중앙2022부해6172022-07-0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회사 제품의 무단 생산에 가담하고, 회사 물품을 횡령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점, ②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시킨 점, ③ 감사활동을 방해한 점, ④ 하급 직원에게 과도한 사적 …초심유지중앙2022부해5412022-07-04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 및 업무상 배임’과 ‘공갈 협박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1292022-07-01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익을 추구하며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계약관리와 현장을 총괄하는 소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음, ② 본부장의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0772022-06-28횡령/배임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8가지 징계사유 중 ‘2018. 4. 30. 타 기관 강사의 이 사건 체련관 내 개인 수업…인정 (구제)충남2022부해3082022-06-1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대표이사에게 폭언 등을 한 행위, ② 허위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 ③ 직원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며 선동한 행위, ④ 거래처에 ‘특정 대리점 불법 거래 정황’…초심취소중앙2022부해4412022-06-10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 중 4개 사유(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미터기 미사용 및 거부 등)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개 사유(고소권 및 고발권 남용, 무단결근)는 징계사유로 인정…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792022-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유들은 사금융알선 내지 이와 유사한 행위인 사실로 인정되고, 업무상 배임 또는 은행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윤리경영규정 및 인사지침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초심유지중앙2022부해4592022-06-07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