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원 계약과 상이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② 담보 과다 평가 후 대출 처리한 점,

③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대출 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 실행한 점,

④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 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사규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업무상 횡령 또는 금고ㆍ중앙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비위행위가 금고 사규에 따른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금융업 종사자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④ 불건전금융거래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받은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비위행위에 대해 수일간 중앙회 검사를 받고 청문절차에 참석하여 소명과정을 거친 점,

② 검사 결과인 시정지시서를 공람ㆍ수령 한 점,

③ 이사회 개최 3일 전에 유선으로 통보를 받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