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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제출한 2019. 4. 출석부에 따라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는 5.27명인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와 직원과의 불화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갈등관계여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로 보이지 않…인정 (구제)충남2019부해2802019-07-01기타
- 노동위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 규정에 따라 특정 노동단체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한정한다면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장래에 설립될 수 있는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자체를 원천적으…인정 (구제)경기2019의결72019-07-01기타
- 노동위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각하중앙2019부해5052019-06-27기타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직자에 대한 원직 복직은 단지 환경미화원으로의 복직이 아니라 휴직 전 근무조…인정 (구제)인천2019부해992019-06-2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