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기본연봉의 인상률과 연차휴가보상수당 규정이 공무직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공무직으로만 조직된 소수 노동조합에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임금협약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나. 한정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사용자의 특성,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상당부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 공무직들이 2019. 8. 1. 비로소 연차휴가보상수당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점 및 임금협약이 2018년도에만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협약 조항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