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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2019. 4. 22.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5. 구제신청한 이후 2019. 6. 3. 해고사유를 기재하고 해고일을 소급하여…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3772019-07-19기타
- 노동위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확인되지 않은 불법전대 공유재산 관리·운영 부적정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인정 (구제)전남2019부해2252019-07-19기타
- 법원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복직 후 퇴사일까지의 급여, 2차 해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총 222,735,306원 …2018가합107477,2018가합108487(병합)2019-07-17기타
- 노동위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불이익조치(부당한 인사명령)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팀장 직급을 간사로 조정하고 급여액도 삭감된 내용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3992019-07-12기타
- 노동위① 임금협약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비조합원, 임금피크제 대상자 등 모두 적용받는다.② 임금피크제로 인해 감소되는 임금분의 폭을 좁히려는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③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2019. 6. …인정 (구제)강원2019단협22019-07-12기타
- 노동위① 부서 부장 회의에서 지부 분회장의 징계건의만 있었음에도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건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계한 점, ②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6명이 찬성하였음에도 노동조합원들의 징계를 …인정 (구제)전남2019의결12019-07-1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