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① 임금협약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비조합원, 임금피크제 대상자 등 모두 적용받는다.

② 임금피크제로 인해 감소되는 임금분의 폭을 좁히려는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2019. 6. 현재 9명에 불과하여 임금피크제 대상자만을 위한 별도의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업운영이나 노사 간의 임금협상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문언을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매년 임금협약을 별도 체결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임금협약에 따른다고 명시한 것은 매년 체결하는 모든 조합원을 포함한 직원들의 임금협약에 따라 인상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며 임금피크제대상자의 별도 임금협약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