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고, 권한 없는 징계기관에서 재심을 의결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① 부서 부장 회의에서 지부 분회장의 징계건의만 있었음에도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건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계한 점,

②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6명이 찬성하였음에도 노동조합원들의 징계를 의결한 점,

③ 재심 청구에 새로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징계기관인 대의원회에서 노동조합원들의 재심을 의결한 점으로 볼 때,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