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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매출액 대비 인건비 지출의 상승, 주 수입원인 방과후 수업 감소 및 재정적자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유…인정 (구제)부산2019부해2712019-07-24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77조제1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정이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2016년부터 2018년 사업평가 실적 순위 등을 볼 때 근로자의…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2332019-07-24기타
- 노동위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글을 게시하여 사용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2572019-07-2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