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찬반투표 배제, 결과 미통보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안을 제출한 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라’는 회신을 받고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안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자체에는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섭결과를 이 사건 노동조합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공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체결된 단체협약을 무효로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나.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