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위원장과 사무국장에 취임하기 전까지는 당선자 신분에 불과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불신임을 결의하고, 조합원들의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여 불신임을 공고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17조제1항제2호, 제36조 및 제64조를 위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