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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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임금 및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간 혹은 조합원들 간 차별 없이 적용된다면 교섭참관이라는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은 없음각하서울2019공정162019-08-02기타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사유 중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근거로 제시된 의무기록지 작성 미흡, 옴진단 사실에 대한 대처 및 조치 미흡,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2692019-07-31기타
- 노동위① 학교 측의 강사교체 요청 및 민원 제기에 따라 사용자가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강의에 대해 ‘불만족뿐만 아니라 만족’의 내용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학교 측의 강사교체 요청(구두) 및 설…인정 (구제)경북2019부해4002019-07-30기타
- 노동위직권면직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결여한 면직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실무자 규정에 실무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고, ② 면직이 임용에 해당하는 이상 인사…인정 (구제)경북2019부해3512019-07-2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