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권면직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결여한 면직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실무자 규정에 실무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고,

② 면직이 임용에 해당하는 이상 인사위원회의 심의는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면직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있는 부당해고이다.

판단:

① 실무자 규정에 실무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고,

② 면직이 임용에 해당하는 이상 인사위원회의 심의는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면직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있는 부당해고이다.따라서 면직에 대한 사유의 정당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