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가합543357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25 | 2018가합54335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기타관련 태그징계절차 위반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기발령 및 당연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함.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당연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8. 6. 12.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1. 1. 회사에 기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0. 6. 징계해고된 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7. 1. 11. 복직함.

- 회사는 2017. 1. 31. 근로자에게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에 관하여 4개월의 정직처분(1차 정직처분)을 하였고, 2017. 6. 1.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편집국 종합편집부 국장석(차장대우)으로 전보발령함.

- 근로자는 2017. 12. 7. 편집국 종합편집부 사무실에서 D과 말다툼을 하였고, D 몰래 그 내용을 녹음함.

-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2017. 12. 29. 근로자의 말다툼 및 녹음 행위, 노조위원장 선거 관련 발언 캐묻는 행위 등이 단체협약, 상벌규정,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2차 정직처분)을 하였고, 2018. 1. 9. 재심청구를 기각함.

- 근로자의 2차 정직처분 기간 만료 무렵인 2018. 3. 9. 회사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제37조 제3항의 사유로 2018. 3. 11.부터 대기를 명하는 대기발령처분을 하였고, 2018. 6. 11. 근로자에 대하여 당연면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3. 1. 회사를 상대로 1차 및 2차 정직처분의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차 정직처분에 관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며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됨.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음.

- 직위해제처분은 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이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

- 해당 대기발령처분은 보직을 해지하는 것으로 직위해제와 다를 바 없고, 이 사건 당연면직처분으로 해당 대기발령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가합543357 면직처분무효확인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장재원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손재화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7. 25.

주문

1. 이 사건소 중 2018. 3. 11.자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6. 11.자 당연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8. 6. 12.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발행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6. 1. 1. 피고에 기자 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0. 6. 징계해고 된 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7. 1. 11. 복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복직 후, 피고는 2017. 1. 31.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징계사유 에 관하여 4개월의 정직처분(이하 '1차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7. 6. 1. 원고를 복직시키면서 편집국 종합편집부 국장석(차장대우)으로 전보발령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7. 오후 2시 20분경부터 편집국 종합편집부 사무실에서 편집

같은 수집본의 저장 텍스트 보기 · 완전성 미확인

{"source_kind": "bigcase_html", "member_only": false, "extraction_method": "next_data", "ai_summary": "# \ubd80\ub2f9\ud55c \ub300\uae30\ubc1c\ub839 \ubc0f \ub2f9\uc5f0\uba74\uc9c1 \ucc98\ubd84\uc758 \ubb34\ud6a8 \ud655\uc778 \ubc0f \uc784\uae08 \uc9c0\uae09 \uccad\uad6c\n## \uacb0\uacfc \uc694\uc57d\n- \uc6d0\uace0\uc5d0 \ub300\ud55c \ub300\uae30\ubc1c\ub839\ucc98\ubd84 \ubb34\ud6a8\ud655\uc778\uccad\uad6c \ubd80\ubd84\uc740 \uac01\ud558\ud568.\n- \ud53c\uace0\uac00 \uc6d0\uace0\uc5d0 \ub300\ud558\uc5ec \ud55c \ub2f9\uc5f0\uba74\uc9c1\ucc98\ubd84\uc740 \ubb34\ud6a8\uc784\uc744 \ud655\uc778\ud568.\n- \ud53c\uace0\ub294 \uc6d0\uace0\uc5d0\uac8c 5,000,000\uc6d0 \ubc0f \uc774\uc5d0 \ub300\ud55c \uc9c0\uc5f0\uc190\ud574\uae08\uc744 \uc9c0\uae09\ud558\uace0, 2018. 6. 12.\ubd80\ud130 \ubcf5\uc9c1\uc2dc\uae4c\uc9c0 \ub9e4\uc6d4 5,000,000\uc6d0\uc758 \ube44\uc728\ub85c \uacc4\uc0b0\ud55c \ub3c8\uc744 \uc9c0\uae09\ud558\ub3c4\ub85d \uba85\ud568.\n## \uc0ac\uc2e4\uad00\uacc4\n- \uc6d0\uace0\ub294 1996. 1. 1. \ud53c\uace0\uc5d0 \uae30\uc790\ub85c \uc785\uc0ac\ud558\uc5ec \uadfc\ubb34\ud558\ub2e4\uac00 2011. 10. 6. \uc9d5\uacc4\ud574\uace0\ub41c \ud6c4, \uc9d5\uacc4\ud574\uace0\uac00 \ubd80\ub2f9\ud574\uace0\uc5d0 \ud574\ub2f9\ud55c\ub2e4\ub294 \ud310\uacb0\uc774 \ud655\uc815\ub428\uc5d0 \ub530\ub77c 2017. 1. 11. \ubcf5\uc9c1\ud568.\n- \ud53c\uace0\ub294 2017. 1. 31. \uc6d0\uace0\uc5d0\uac8c \ud655\uc815\ud310\uacb0\uc5d0\uc11c \uc778\uc815\ub41c \uc9d5\uacc4\uc0ac\uc720\uc5d0 \uad00\ud558\uc5ec 4\uac1c\uc6d4\uc758 \uc815\uc9c1\ucc98\ubd84(1\ucc28 \uc815\uc9c1\ucc98\ubd84)\uc744 \ud558\uc600\uace0, 2017. 6. 1. \uc6d0\uace0\ub97c \ubcf5\uc9c1\uc2dc\ud0a4\uba74\uc11c \ud3b8\uc9d1\uad6d \uc885\ud569\ud3b8\uc9d1\ubd80 \uad6d\uc7a5\uc11d(\ucc28\uc7a5\ub300\uc6b0)\uc73c\ub85c \uc804\ubcf4\ubc1c\ub839\ud568.\n- \uc6d0\uace0\ub294 2017. 12. 7. \ud3b8\uc9d1\uad6d \uc885\ud569\ud3b8\uc9d1\ubd80 \uc0ac\ubb34\uc2e4\uc5d0\uc11c D\uacfc \ub9d0\ub2e4\ud23c\uc744 \ud558\uc600\uace0, D \ubab0\ub798 \uadf8 \ub0b4\uc6a9\uc744 \ub179\uc74c\ud568.\n- \ud53c\uace0\uc758 \uc778\uc0ac\uc704\uc6d0\ud68c\ub294 2017. 12. 29. \uc6d0\uace0\uc758 \ub9d0\ub2e4\ud23c \ubc0f \ub179\uc74c \ud589\uc704, \ub178\uc870\uc704\uc6d0\uc7a5 \uc120\uac70 \uad00\ub828 \ubc1c\uc5b8 \uce90\ubb3b\ub294 \ud589\uc704 \ub4f1\uc774 \ub2e8\uccb4\ud611\uc57d, \uc0c1\ubc8c\uaddc\uc815, \ubcf5\ubb34\uaddc\uc815 \uc704\ubc18\uc5d0 \ud574\ub2f9\ud568\uc744 \uc774\uc720\ub85c \uc815\uc9c1 2\uac1c\uc6d4\uc758 \uc9d5\uacc4\ucc98\ubd84(2\ucc28 \uc815\uc9c1\ucc98\ubd84)\uc744 \ud558\uc600\uace0, 2018. 1. 9. \uc7ac\uc2ec\uccad\uad6c\ub97c \uae30\uac01\ud568.\n- \uc6d0\uace0\uc758 2\ucc28 \uc815\uc9c1\ucc98\ubd84 \uae30\uac04 \ub9cc\ub8cc \ubb34\ub835\uc778 2018. 3. 9. \ud53c\uace0\ub294 \uc6d0\uace0\uc5d0\uac8c \ub2e8\uccb4\ud611\uc57d \uc81c37\uc870 \uc81c3\ud56d\uc758 \uc0ac\uc720\ub85c 2018. 3. 11.\ubd80\ud130 \ub300\uae30\ub97c \uba85\ud558\ub294 \ub300\uae30\ubc1c\ub839\ucc98\ubd84\uc744 \ud558\uc600\uace0, 2018. 6. 11. \uc6d0\uace0\uc5d0 \ub300\ud558\uc5ec \ub2f9\uc5f0\uba74\uc9c1\ucc98\ubd84\uc744 \ud568.\n- \uc6d0\uace0\ub294 2018. 3. 1. \ud53c\uace0\ub97c \uc0c1\ub300\ub85c 1\ucc28 \ubc0f 2\ucc28 \uc815\uc9c1\ucc98\ubd84\uc758 \ubb34\ud6a8\ud655\uc778 \ubc0f \uc784\uae08 \uc9c0\uae09\uc744 \uccad\uad6c\ud558\ub294 \uc18c\ub97c \uc81c\uae30\ud558\uc600\uace0, \ubc95\uc6d0\uc740 2\ucc28 \uc815\uc9c1\ucc98\ubd84\uc5d0 \uad00\ud558\uc5ec \uc9d5\uacc4\uc7ac\ub7c9\uad8c \uc77c\ud0c8\u00b7\ub0a8\uc6a9\uc73c\ub85c \ubb34\ud6a8\ub77c\uace0 \ud310\ub2e8\ud558\uba70 \uc784\uae08 \uc9c0\uae09\uc744 \uba85\ud558\ub294 \ud310\uacb0\uc744 \uc120\uace0\ud568.\n## \ud575\uc2ec \uc7c1\uc810, \ubc95\ub9ac \ubc0f \ubc95\uc6d0\uc758 \ud310\ub2e8\n### \uc774 \uc0ac\uac74 \ub300\uae30\ubc1c\ub839\ucc98\ubd84 \ubb34\ud6a8\ud655\uc778\uccad\uad6c \ubd80\ubd84\uc758 \uc801\ubc95 \uc5ec\ubd80\n- **\ud655\uc778\uc758 \uc18c\uc5d0 \uc788\uc5b4\uc11c \ud655\uc778\uc758 \uc774\uc775\uc740 \uadf8 \ub300\uc0c1\uc778 \ubc95\ub960\uad00\uacc4\uc5d0 \uad00\ud558\uc5ec \ub2f9\uc0ac\uc790 \uc0ac\uc774\uc5d0 \ubd84\uc7c1\uc774 \uc788\uace0, \uadf8\ub85c \uc778\ud558\uc5ec \uc6d0\uace0\uc758 \ubc95\uc801 \uc9c0\uc704\uac00 \ubd88\uc548\u00b7\uc704\ud5d8\ud560 \ub54c\uc5d0 \uadf8 \ubd88\uc548\u00b7\uc704\ud5d8\uc744 \uc81c\uac70\ud568\uc5d0 \ud655\uc778\ud310\uacb0\ub85c \ud310\ub2e8\ud558\ub294 \uac83\uc774 \uac00\uc7a5 \uc720\ud6a8\u00b7\uc801\uc808\ud55c \uc218\ub2e8\uc778 \uacbd\uc6b0\uc5d0 \uc778\uc815\ub428. \uc774\ud589\uc744 \uccad\uad6c\ud558\ub294 \uc18c\ub97c \uc81c\uae30\ud560 \uc218 \uc788\ub294\ub370\ub3c4 \ubd88\uad6c\ud558\uace0 \ud655\uc778\uc758 \uc18c\ub97c \uc81c\uae30\ud558\ub294 \uac83\uc740 \ubd84\uc7c1\uc758 \uc885\uad6d\uc801\uc778 \ud574\uacb0 \ubc29\ubc95\uc774 \uc544\ub2c8\uc5b4\uc11c \ud655\uc778\uc758 \uc774\uc775\uc774 \uc5c6\uc74c.**\n- **\uc9c1\uc704\ud574\uc81c\ucc98\ubd84\uc740 \uadf8 \uadfc\ub85c\uc790\ub85c\uc11c\uc758 \uc9c0\uc704\ub97c \uadf8\ub300\ub85c \uc874\uc18d\uc2dc\ud0a4\uba74\uc11c \ub2e4\ub9cc \uadf8 \uc9c1\uc704\ub9cc\uc744 \ubd80\uc5ec\ud558\uc9c0 \uc544\ub2c8\ud558\ub294 \ucc98\ubd84\uc774\ubbc0\ub85c \ub9cc\uc77c \uc5b4\ub5a4 \uc0ac\uc720\uc5d0 \uae30\ud558\uc5ec \uadfc\ub85c\uc790\ub97c \uc9c1\uc704\ud574\uc81c\ud55c \ud6c4 \uadf8 \uc9c1\uc704\ud574\uc81c \uc0ac\uc720\uc640 \ub3d9\uc77c\ud55c \uc0ac\uc720\ub97c \uc774\uc720\ub85c \uc9d5\uacc4\ucc98\ubd84\uc744 \ud558\uc600\ub2e4\uba74 \ub4a4\uc5d0 \uc774\ub8e8\uc5b4\uc9c4 \uc9d5\uacc4\ucc98\ubd84\uc5d0 \uc758\ud558\uc5ec \uadf8 \uc804\uc5d0 \uc788\uc5c8\ub358 \uc9c1\uc704\ud574\uc81c\ucc98\ubd84\uc740 \uadf8 \ud6a8\ub825\uc744 \uc0c1\uc2e4\ud568. \uc774\uc640 \uac19\uc774 \uc9c1\uc704\ud574\uc81c\ucc98\ubd84\uc774 \ud6a8\ub825\uc744 \uc0c1\uc2e4\ud55c \uacbd\uc6b0\uc5d0\ub294, \uc778\uc0ac\uaddc\uc815 \ub4f1\uc5d0 \uc758\ud558\uc5ec \uc2b9\uc9c4\u00b7\uc2b9\uae09\uc5d0 \uc81c\ud55c\uc774 \uac00\ud558\uc5ec\uc9c0\ub294 \ub4f1\uc758 \ud2b9\ubcc4\ud55c \uc0ac\uc815\uc774 \uc5c6\ub294 \ud55c, \uadf8 \ubb34\ud6a8\ud655\uc778\uc744 \uad6c\ud560 \uc774\uc775\uc740 \uc5c6\uc74c.**\n- \uc774 \uc0ac\uac74 \ub300\uae30\ubc1c\ub839\ucc98\ubd84\uc740 \ubcf4\uc9c1\uc744 \ud574\uc9c0\ud558\ub294 \uac83\uc73c\ub85c \uc9c1\uc704\ud574\uc81c\uc640 \ub2e4\ub97c \ubc14 \uc5c6\uace0, \uc774 \uc0ac\uac74 \ub2f9\uc5f0\uba74\uc9c1\ucc98\ubd84\uc73c\ub85c \uc774 \uc0ac\uac74 \ub300\uae30\ubc1c\ub839\ucc98\ubd84\uc758 \ud6a8\ub825\uc774 \uc18c\uba78\ub418\uc5c8\uc73c\ubbc0\ub85c \uc774 \uc0ac\uac74 \ub300\uae30\ubc1c\ub839\ucc98\ubd84\uc740 \uacfc\uac70\uc758 \ubc95\ub960\uad00\uacc4\uc5d0 \ubd88\uacfc\ud568.\n- \ub300\uae30\ubc1c\ub839\uc73c\ub85c \uc778\ud55c \ubd88\uc774\uc775\uc740 \ubbf8\uc9c0\uae09 \uae09\uc5ec\uc758 \ucc28\uc561 \uc9c0\uae09\uc744 \uad6c\ud568\uc73c\ub85c\uc368 \ud574\uc18c \uac00\ub2a5\ud558\uba70, \uc2b9\uc9c4\u00b7\uc2b9\uae09\uc5d0 \uc81c\ud55c\uc774 \uac00\ud558\uc5ec\uc9c0\ub294 \uac83\uc73c\ub85c \ubcf4\uc774\uc9c0 \uc54a\uc74c.\n- **\ub530\ub77c\uc11c \uc6d0\uace0\uac00 \uc774 \uc0ac\uac74 \ub2f9\uc5f0\uba74\uc9c1\ucc98\ubd84\uc774 \ubb34\ud6a8\ub77c\uace0 \uc8fc\uc7a5\ud558\ub294 \uc678\uc5d0 \ubcc4\ub3c4\ub85c \uc774 \uc0ac\uac74 \ub300\uae30\ubc1c\ub839\ucc98\ubd84\uc758 \ubb34\ud6a8\ud655\uc778\uc744 \uad6c\ud558\ub294 \uac83\uc740 \ud655\uc778\uc758 \uc774\uc775\uc774 \uc788\ub2e4\uace0 \ubcfc \uc218 \uc5c6\uc74c.**\n#### \uad00\ub828 \ud310\ub840 \ubc0f \ubc95\ub839\n- \ub300\ubc95\uc6d0 2009. 5. 14. \uc120\uace0 2009\ub2e45230, 2009\ub2e45247(\ubcd1\ud569) \ud310\uacb0\n### \uc774 \uc0ac\uac74 \ub2f9\uc5f0\uba74\uc9c1\ucc98\ubd84 \ubb34\ud6a8\ud655\uc778 \uccad\uad6c\uc5d0 \uad00\ud55c \ud310\ub2e8\n- **\uc778\uc0ac\uaddc\uc815 \ub4f1\uc5d0 \ub300\uae30\ubc1c\ub839 \ud6c4 \uc77c\uc815 \uae30\uac04\uc774 \uacbd\uacfc\ud558\ub3c4\ub85d \ubcf5\uc9c1\ubc1c\ub839\uc744 \ubc1b\uc9c0 \ubabb\ud558\uac70\ub098 \uc9c1\uc704\ub97c \ubd80\uc5ec\ubc1b\uc9c0 \ubabb\ud558\ub294 \uacbd\uc6b0\uc5d0\ub294 \ub2f9\uc5f0\ud1f4\uc9c1\ub41c\ub2e4\ub294 \uaddc\uc815\uc744 \ub450\ub294 \uacbd\uc6b0, \ub300\uae30\ubc1c\ub839\uc5d0 \uc774\uc740 \ub2f9\uc5f0\ud1f4\uc9c1 \ucc98\ub9ac\ub97c \uc77c\uccb4\ub85c\uc11c \uad00\ucc30\ud558\uba74 \uc774\ub294 \uadfc\ub85c\uc790\uc758 \uc758\uc0ac\uc5d0 \ubc18\ud558\uc5ec \uc0ac\uc6a9\uc790\uc758 \uc77c\ubc29\uc801 \uc758\uc0ac\uc5d0 \ub530\ub77c \uadfc\ub85c\uacc4\uc57d \uad00\uacc4\ub97c \uc885\ub8cc\uc2dc\ud0a4\ub294 \uac83\uc73c\ub85c\uc11c \uc2e4\uc9c8\uc0c1 \ud574\uace0\uc5d0 \ud574\ub2f9\ud558\ubbc0\ub85c, \uc0ac\uc6a9\uc790\uac00 \uadf8 \ucc98\ubd84\uc744 \ud568\uc5d0 \uc788\uc5b4\uc11c\ub294 \uadfc\ub85c\uae30\uc900\ubc95 \uc81c23\uc870 \uc81c1\ud56d \uc18c\uc815\uc758 \uc815\ub2f9\ud55c \uc774\uc720\uac00 \ud544\uc694\ud568.**\n- **\ub530\ub77c\uc11c, \uc77c\ub2e8 \ub300\uae30\ubc1c\ub839\uc774 \uc778\uc0ac\uaddc\uc815 \ub4f1\uc5d0 \uc758\ud558\uc5ec \uc815\ub2f9\ud558\uac8c \ub0b4\ub824\uc9c4 \uacbd\uc6b0\ub77c\ub3c4 \uc77c\uc815\ud55c \uae30\uac04\uc774 \uacbd\uacfc\ud55c \ud6c4\uc758 \ub2f9\uc5f0\ud1f4\uc9c1 \ucc98\ub9ac \uadf8 \uc790\uccb4\uac00 \uc778\uc0ac\uad8c \ub0b4\uc9c0 \uc9d5\uacc4\uad8c\uc758 \ub0a8\uc6a9\uc5d0 \ud574\ub2f9\ud558\uc9c0 \uc544\ub2c8\ud558\ub294 \uc815\ub2f9\ud55c \ucc98\ubd84\uc774 \ub418\uae30 \uc704\ud574\uc11c\ub294 \ub300\uae30\ubc1c\ub839 \ub2f9\uc2dc\uc5d0 \uc774\ubbf8 \uc0ac\ud68c\ud1b5\ub150\uc0c1 \ub2f9\ud574 \uadfc\ub85c\uc790\uc640\uc758 \uace0\uc6a9\uad00\uacc4\ub97c \uacc4\uc18d\ud560 \uc218 \uc5c6\uc744 \uc815\ub3c4\uc758 \uc0ac\uc720\uac00 \uc874\uc7ac\ud558\uc600\uac70\ub098 \ub300\uae30\ubc1c\ub839 \uae30\uac04 \uc911 \uadf8\uc640 \uac19\uc740 \ud574\uace0\uc0ac\uc720\uac00 \ud655\uc815\ub418\uc5b4\uc57c \ud568.**\n- \uc6d0\uace0\uac00 D\uc5d0 \ub300\ud55c \uc9d5\uacc4\ub97c \uc694\uccad\ud558\uba70 \ub179\uc74c\ud30c\uc77c\uacfc \ub179\ucde8\ub85d\uc744 \uc81c\ucd9c\ud55c \uc0ac\uc2e4, \uc120\ud589\uc18c\uc1a1\uc5d0\uc11c \ub179\ucde8\ub85d\uc744 \uc99d\uac70\ub85c \uc81c\ucd9c\ud55c \uc0ac\uc2e4, \ud53c\uace0 \uc9c1\uc6d0\ub4e4\uc744 \ud615\uc0ac \uace0\uc18c\ud55c \uc0ac\uc2e4, \uc18c\uc18d \ubd80\uc11c \ubc0f \ud0c0 \ubd80\uc11c\uc5d0\uc11c \uc6d0\uace0\uc758 \ubcf5\uadc0\ub97c \ubc18\ub300\ud55c \uc0ac\uc2e4, 2017\ub144 \uc778\uc0ac\uace0\uacfc\uc5d0\uc11c B\ub4f1\uae09\uc744 \ubc1b\uc740 \uc0ac\uc2e4\uc740 \uc778\uc815\ub428.\n- \uadf8\ub7ec\ub098 \uc6d0\uace0\uc758 \uacbd\uc6b0 \ub2e8\uccb4\ud611\uc57d \uc81c35\uc870 \uc81c1\ud56d 8)\ud638\uc758 '\uac1c\uc778\uc758 \uae30\ub2a5\uacfc \uc801\uc131\uc774 \uc5b4\ub5a4 \uc9c1\uc885\uacfc \uc9c1\ucc45\uc5d0\ub3c4 \uc801\ud569\uc9c0 \uc54a\ub2e4\uace0 \uc778\uc815\ud558\ub294 \uacbd\uc6b0'\uc5d0 \ud574\ub2f9\ud55c\ub2e4\uace0 \ubcfc \uc218 \uc5c6\uc74c.\n- \uc6d0\uace0\uc758 \ub179\uc74c \ud589\uc704\ub294 2\ucc28 \uc815\uc9c1\ucc98\ubd84\uc758 \uc9d5\uacc4\uc0ac\uc720\uac00 \ub41c \ub9d0\ub2e4\ud23c\uc758 \uacbd\uc704(I \uae30\uc790\uc758 \ud1f4\uc0ac \uc774\uc720\uac00 \uc6d0\uace0 \ub54c\ubb38\uc774\ub77c\ub294 \uc18c\ubb38 \ucd94\uad81)\uc5d0 \ube44\ucd94\uc5b4 \uc99d\uac70 \uc218\uc9d1\uc774 \ud544\uc694\ud55c \ud2b9\uc218\ud55c \uc0c1\ud669\uc5d0\uc11c \uc774\ub8e8\uc5b4\uc9c4 \uac83\uc73c\ub85c \ubcf4\uc774\uba70, \uadf8 \uc774\uc804\uc5d0\ub3c4 \ub179\uc74c \ud589\uc704\ub97c \uc218\uc2dc\ub85c \ud558\uc600\ub2e4\uace0 \ubcfc \uc99d\uac70\ub294 \uc5c6\uc74c.\n- \uc6d0\uace0\uc758 \ucd1d \uc7ac\uc9c1\uae30\uac04, \uc5c5\ubb34\uacbd\ub825 \ub4f1\uc5d0 \ube44\ucd94\uc5b4 2\ucc28 \uc815\uc9c1\ucc98\ubd84\uc758 \uc9d5\uacc4\uc0ac\uc720\uc5d0 \ud574\ub2f9\ud558\ub294 \ube44\uc704\ud589\uc704\ub9cc\uc73c\ub85c 2017\ub144\ub3c4 \ub2a5\ub825\uace0\uacfc \ud56d\ubaa9 \uc911 \ud611\uc870\uc131\uc5d0\uc11c \ubd80\uc801\uaca9\ud558\ub2e4\uace0 \ud3c9\uac00\ud558\uae30 \uc5b4\ub835\uace0, 2017\ub144 \uc778\uc0ac\uace0\uacfc \uc810\uc218\uac00 \uc800\uc870\ud558\ub2e4\ub294 \uc810\ub9cc\uc73c\ub85c\ub294 \uc6d0\uace0\uac00 \uae30\uc790\uc9c1\uc758 \uc790\uc9c8\uc774 \ubd80\uc871\ud558\ub2e4\uace0 \ub2e8\uc815\ud560 \uc218 \uc5c6\uc74c.\n- \ud3b8\uc9d1\uad6d \ub0b4 \uac01 \ubd80\uc11c\uc7a5\ub4e4, \ud3b8\uc9d1\uad6d \uc678\uc758 \uad6d\u00b7\uc2e4\uc7a5\ub4e4\uc774 \uc6d0\uace0\uc758 \ubc30\uce58\ub97c \ubc18\ub300\ud558\ub294 \uc758\uacac\uc744 \uc81c\ucd9c\ud55c \uc0ac\uc2e4\ub9cc\uc73c\ub85c\ub294 \ud53c\uace0\uc758 \ubaa8\ub4e0 \uc9c1\uc6d0\ub4e4\uc774 \uc6d0\uace0\uc640 \ud568\uaed8 \uadfc\ubb34\ud558\uae30\ub97c \uac70\ubd80\ud558\uace0 \uc788\ub2e4\uace0 \ub2e8\uc815\ud560 \uc218 \uc5c6\uc73c\uba70, \uc6d0\uace0\uac00 \ud53c\uace0\uc758 \uc5b4\ub5a4 \uc9c1\uc885\uc5d0\ub3c4 \uc801\ud569\ud558\uc9c0 \uc54a\ub2e4\ub294 \uc810\uc744 \uc778\uc815\ud558\uae30\uc5d0 \ubd80\uc871\ud568.\n- **\uc6d0\uace0\uc5d0\uac8c \ub2f9\uc5f0\uba74\uc9c1 \uc0ac\uc720\uc5d0 \ud574\ub2f9\ud558\ub294 \uacb0\uaca9\uc0ac\uc720\uac00 \uc874\uc7ac\ud558\uc9c0 \uc54a\ub294 \uc774\uc0c1, \uc774 \uc0ac\uac74 \ub2f9\uc5f0\uba74\uc9c1\ucc98\ubd84\uc740 \ud53c\uace0\uc758 \ub2e8\uccb4\ud611\uc57d \ub4f1\uc5d0\uc11c \uc815\ud558\uace0 \uc788\ub294 \uc9d5\uacc4\uc808\ucc28\ub97c \uc900\uc218\ud558\uc5ec\uc57c \ud558\ub098, \ud53c\uace0\ub294 \uc9d5\uacc4\uc0ac\uc720\ub97c \ubc1d\ud788\uc9c0 \uc54a\uc558\uc744 \ubfd0\ub9cc \uc544\ub2c8\ub77c \uc9d5\uacc4\uc808\ucc28\ub97c \uc900\uc218\ud558\uc600\uc74c\uc744 \uc778\uc815\ud560 \uc544\ubb34\ub7f0 \uc99d\uac70\ub3c4 \uc5c6\uc74c.**\n- **\ub530\ub77c\uc11c \uc774 \uc0ac\uac74 \ub2f9\uc5f0\uba74\uc9c1\ucc98\ubd84\uc740 \uadf8 \uc790\uccb4\ub3c4 \uc815\ub2f9\uc131\uc774 \uc5c6\uc744 \ubfd0\ub9cc \uc544\ub2c8\ub77c \uc815\ub2f9\ud55c \ud574\uace0\uc0ac\uc720\ub3c4 \uc778\uc815\ub418\uc9c0 \uc54a\uc544 \uc778\uc0ac\uad8c \ub0b4\uc9c0 \uc9d5\uacc4\uad8c\uc758 \ub0a8\uc6a9\uc5d0 \ud574\ub2f9\ud558\ubbc0\ub85c \ubb34\ud6a8\uc784.**\n#### \uad00\ub828 \ud310\ub840 \ubc0f \ubc95\ub839\n- \uadfc\ub85c\uae30\uc900\ubc95 \uc81c23\uc870 \uc81c1\ud56d\n- \ub300\ubc95\uc6d0 2007. 5. 31. \uc120\uace0 2007\ub4501460 \ud310\uacb0\n### \uc784\uae08 \uc9c0\uae09\uccad\uad6c\uc5d0 \uad00\ud55c \ud310\ub2e8\n- **\uc9c1\uc704\ud574\uc81c\ub294 \uadfc\ub85c\uc790\uac00 \uc9c1\ubb34\uc218\ud589\ub2a5\ub825\uc774 \ubd80\uc871\ud558\uac70\ub098 \uadfc\ubb34\uc131\uc801 \ub610\ub294 \uadfc\ubb34\ud0dc\ub3c4 \ub4f1\uc774 \ubd88\ub7c9\ud55c \uacbd\uc6b0, \uc9d5\uacc4\uc808\ucc28\uac00 \uc9c4\ud589 \uc911\uc778 \uacbd\uc6b0, \ud615\uc0ac\uc0ac\uac74\uc73c\ub85c \uae30\uc18c\ub41c \uacbd\uc6b0 \ub4f1\uc5d0 \uc788\uc5b4\uc11c \uc5c5\ubb34\uc0c1\uc758 \uc7a5\uc560 \ub4f1\uc744 \uc608\ubc29\ud558\uae30 \uc704\ud558\uc5ec \uc77c\uc2dc\uc801\uc73c\ub85c \uc9c1\uc704\ub97c \ubd80\uc5ec\ud558\uc9c0 \uc544\ub2c8\ud568\uc73c\ub85c\uc368 \uc9c1\ubb34\uc5d0 \uc885\uc0ac\ud558\uc9c0 \ubabb\ud558\ub3c4\ub85d \ud558\ub294 \uc7a0\uc815\uc801\uc778 \uc870\uce58\ub85c\uc11c\uc758 \ubcf4\uc9c1\uc758 \ud574\uc81c\ub97c \uc758\ubbf8\ud558\uba70, \uadfc\ub85c\uc790\uc758 \uacfc\uac70\uc758 \ube44\uc704\ud589\uc704\uc5d0 \ub300\ud558\uc5ec \uae30\uc5c5\uc9c8\uc11c \uc720\uc9c0\ub97c \ubaa9\uc801\uc73c\ub85c \ud589\ud558\uc5ec\uc9c0\ub294 \uc9d5\ubc8c\uc801 \uc81c\uc7ac\ub85c\uc11c\uc758 \uc9d5\uacc4\uc640\ub294 \uadf8 \uc131\uc9c8\uc774 \ub2e4\ub984.**\n- **\uadfc\ub85c\uc790\uc5d0 \ub300\ud55c \uc9c1\uc704\ud574\uc81c\ucc98\ubd84\uc758 \uc815\ub2f9\uc131\uc740 \uadfc\ub85c\uc790\uc5d0\uac8c \ub2f9\ud574 \uc9c1\uc704\ud574\uc81c\uc0ac\uc720\uac00 \uc874\uc7ac\ud558\ub294\uc9c0 \uc5ec\ubd80\ub098 \uc9c1\uc704\ud574\uc81c\uc5d0 \uad00\ud55c \uc808\ucc28\uaddc\uc815\uc744 \uc704\ubc18\ud55c \uac83\uc774 \ub2f9\ud574 \uc9c1\uc704\ud574\uc81c\ucc98\ubd84\uc744 \ubb34\ud6a8\ub85c \ud560 \ub9cc\ud55c \uac83\uc774\ub0d0\uc5d0 \uc758\ud558\uc5ec \ud310\ub2e8\ud568.**\n- \ud53c\uace0\uac00 \ub2e8\uccb4\ud611\uc57d \uc81c37\uc870 \uc81c3\ud56d \uc81c2\ud638\uc5d0 \ud574\ub2f9\ud568\uc744 \uc774\uc720\ub85c \uc774 \uc0ac\uac74 \ub300\uae30\ubc1c\ub839\ucc98\ubd84\uc744 \ud558\uc600\uc73c\ub098, \uc6d0\uace0\uac00 '\uac1c\uc778\uc758 \uae30\ub2a5\uacfc \uc801\uc131\uc774 \uc5b4\ub5a4 \uc9c1\uc885\uacfc \uc9c1\ucc45\uc5d0\ub3c4 \uc801\ud569\uc9c0 \uc54a\ub2e4\uace0 \uc778\uc815\ud558\ub294 \uacbd\uc6b0'\uc5d0 \ud574\ub2f9\ud558\uc9c0 \uc54a\uc73c\ubbc0\ub85c, \uc774 \uc0ac\uac74 \ub300\uae30\ubc1c\ub839\ucc98\ubd84\uc758 \uc0ac\uc720\ub294 \uc778\uc815\ub418\uc9c0 \uc54a\uc74c.\n- **\ub530\ub77c\uc11c \uc774 \uc0ac\uac74 \ub300\uae30\ubc1c\ub839\ucc98\ubd84\uc740 \ub300\uae30\ubc1c\ub839 \uc0ac\uc720\uc5d0 \ud574\ub2f9\ub418\uc9c0 \uc54a\uc74c\uc5d0\ub3c4 \ubd88\uad6c\ud558\uace0 \uc704\ubc95\ud558\uac8c \uc774\ub8e8\uc5b4\uc9c4 \uac83\uc73c\ub85c\uc11c \uc808\ucc28 \uc900\uc218 \uc5ec\ubd80\uc640 \uc0c1\uad00\uc5c6\uc774 \ubb34\ud6a8\uc784.**\n- \ud53c\uace0\ub294 \ubb34\ud6a8\uc778 \uc774 \uc0ac\uac74 \ub300\uae30\ubc1c\ub839\ucc98\ubd84\uc73c\ub85c \uc778\ud558\uc5ec \uc0ad\uac10\ub41c \uc784\uae08\uc744 \uc9c0\uae09\ud560 \uc758\ubb34\uac00 \uc788\uc74c. \uc6d0\uace0\uac00 1\uac1c\uc6d4\ubd84 \uc784\uae08 500\ub9cc \uc6d0\uc744 \uc9c0\uae09\ubc1b\uc9c0 \ubabb\ud55c \uc0ac\uc2e4\uc774 \uc778\uc815\ub418\ubbc0\ub85c, \ud53c\uace0\ub294 \uc6d0\uace0\uc5d0\uac8c 500\ub9cc \uc6d0 \ubc0f \uc774\uc5d0 \ub300\ud55c \uc9c0\uc5f0\uc190\ud574\uae08\uc744 \uc9c0\uae09\ud560 \uc758\ubb34\uac00 \uc788\uc74c.\n- **\uc774 \uc0ac\uac74 \ub2f9\uc5f0\uba74\uc9c1\ucc98\ubd84\uc774 \ubb34\ud6a8\uc778 \uc774\uc0c1, \uc6d0\uace0\uac00 \ud574\uace0\ub85c \ub9d0\ubbf8\uc554\uc544 \uc2e4\uc81c\ub85c \uadfc\ub85c\ub97c \uc81c\uacf5\ud558\uc9c0 \ubabb\ud558\uc600\ub2e4 \ud558\ub354\ub77c\ub3c4 \uc774\ub294 \ud53c\uace0\uc758 \uc218\ub839\uc9c0\uccb4\ub85c \uc778\ud55c \uac83\uc774\ubbc0\ub85c, \ud53c\uace0\ub294 \uc6d0\uace0\uc5d0\uac8c \uc6d0\uace0\ub97c \uba74\uc9c1\ud55c \ub2e4\uc74c\ub0a0\ubd80\ud130 \uc6d0\uace0\ub97c \ubcf5\uc9c1\uc2dc\ud0ac \ub54c\uae4c\uc9c0 \uc6d0\uace0\uac00 \uc815\uc0c1\uc801\uc73c\ub85c \uadfc\ubb34\ud558\uc600\ub354\ub77c\uba74 \ubc1b\uc744 \uc218 \uc788\uc5c8\ub358 \uc784\uae08\uc744 \uc9c0\uae09\ud560 \uc758\ubb34\uac00 \uc788\uc74c.**\n- \uc6d0\uace0\uc758 \uc6d4 \uae09\uc5ec\uac00 6,057,031\uc6d0\uc778 \uc0ac\uc2e4\uc774 \uc778\uc815\ub418\ubbc0\ub85c, \ud53c\uace0\ub294 \uc774 \uc0ac\uac74 \ub2f9\uc5f0\uba74\uc9c1\ucc98\ubd84 \ub2e4\uc74c\ub0a0\uc778 2018. 6. 12.\ubd80\ud130 \uc6d0\uace0\ub97c \ubcf5\uc9c1\uc2dc\ud0ac \ub54c\uae4c\uc9c0 \uc6d0\uace0\uc5d0\uac8c \ub9e4\uc6d4 500\ub9cc \uc6d0\uc758 \ube44\uc728\ub85c \uacc4\uc0b0\ud55c \uc784\uae08\uc744 \uc9c0\uae09\ud560 \uc758\ubb34\uac00 \uc788\uc74c.\n#### \uad00\ub828 \ud310\ub840 \ubc0f \ubc95\ub839\n- \uc18c\uc1a1\ucd09\uc9c4 \ub4f1\uc5d0 \uad00\ud55c \ud2b9\ub840\ubc95\n- \ub300\ubc95\uc6d0 2005. 11. 25. \uc120\uace0 2003\ub4508210 \ud310\uacb0\n## \uac80\ud1a0\n- \ubcf8 \ud310\uacb0\uc740 **\ubd80\ub2f9\ud55c \ub300\uae30\ubc1c\ub839 \ubc0f \ub2f9\uc5f0\uba74\uc9c1 \ucc98\ubd84\uc5d0 \ub300\ud55c \uadfc\ub85c\uc790\uc758 \uad8c\ub9ac \uad6c\uc81c**\uc5d0 \uc788\uc5b4 \uc911\uc694\ud55c \uc758\ubbf8\ub97c \uac00\uc9d0.\n- \ud2b9\ud788, **\ub300\uae30\ubc1c\ub839 \ud6c4 \ub2f9\uc5f0\uba74\uc9c1 \ucc98\ubd84\uc774 \uc2e4\uc9c8\uc0c1 \ud574\uace0\uc5d0 \ud574\ub2f9\ud558\ubbc0\ub85c \uadfc\ub85c\uae30\uc900\ubc95\uc0c1 \uc815\ub2f9\ud55c \uc774\uc720\uac00 \ud544\uc694\ud558\ub2e4\ub294 \uc810\uc744 \uba85\ud655\ud788 \ud568**\uc73c\ub85c\uc368, \uc0ac\uc6a9\uc790\uc758 \uc790\uc758\uc801\uc778 \uc778\uc0ac\uad8c \ud589\uc0ac\ub97c \uc81c\ud55c\ud558\uace0 \uadfc\ub85c\uc790\uc758 \uace0\uc6a9 \uc548\uc815\uc744 \ubcf4\ud638\ud558\ub294 \ub370 \uae30\uc5ec\ud568.\n- \ub610\ud55c, **\uc9c1\uc704\ud574\uc81c(\ub300\uae30\ubc1c\ub839) \ucc98\ubd84\uc758 \ubb34\ud6a8\ud655\uc778 \uccad\uad6c\uc5d0 \uc788\uc5b4 \ud655\uc778\uc758 \uc774\uc775\uc774 \uc778\uc815\ub418\uc9c0 \uc54a\ub294 \uacbd\uc6b0\ub97c \uad6c\uccb4\uc801\uc73c\ub85c \uc81c\uc2dc**\ud558\uc5ec, \uc18c\uc1a1 \uacbd\uc81c \ubc0f \ubd84\uc7c1\uc758 \uc885\uad6d\uc801 \ud574\uacb0\uc774\ub77c\ub294 \uce21\uba74\uc5d0\uc11c \uc2e4\ubb34\uc0c1 \ucc38\uace0\ud560 \ub9cc\ud55c \uae30\uc900\uc744 \uc81c\uc2dc\ud568.\n- **\uadfc\ub85c\uc790\uc758 \ub179\uc74c \ud589\uc704\uac00 \uc9c1\uc7a5 \ub0b4 \uc2e0\ub8b0 \uad00\uacc4\ub97c \uc800\ud574\ud560 \uc218 \uc788\uc74c\uc5d0\ub3c4 \ubd88\uad6c\ud558\uace0, \ud2b9\uc218\ud55c \uc0c1\ud669(\uc9d5\uacc4 \uc0ac\uc720 \ubd80\uc874\uc7ac \uc785\uc99d\uc744 \uc704\ud55c \uc99d\uac70 \uc218\uc9d1)\uc5d0\uc11c\ub294 \uadf8 \uc815\ub2f9\uc131\uc744 \uc778\uc815\ud560 \uc218 \uc788\uc74c\uc744 \uc2dc\uc0ac**\ud558\uc5ec, \uadfc\ub85c\uc790\uc758 \ubc29\uc5b4\uad8c \ubcf4\uc7a5 \uce21\uba74\uc5d0\uc11c \uc758\ubbf8 \uc788\ub294 \ud310\ub2e8\uc744 \ub0b4\ub9bc.\n- **\uc778\uc0ac\uace0\uacfc \uc810\uc218\ub098 \ub3d9\ub8cc\ub4e4\uc758 \ubc18\ub300 \uc758\uacac\ub9cc\uc73c\ub85c \uadfc\ub85c\uc790\uc758 \uc9c1\ubb34 \ubd80\uc801\ud569\uc131\uc744 \ub2e8\uc815\ud560 \uc218 \uc5c6\ub2e4\ub294 \uc810\uc744 \uba85\ud655\ud788 \ud568**\uc73c\ub85c\uc368, \uac1d\uad00\uc801\uc774\uace0 \ud569\ub9ac\uc801\uc778 \uc778\uc0ac \ud3c9\uac00\uc758 \uc911\uc694\uc131\uc744 \uac15\uc870\ud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