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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당사자는 ① 계약기간을 1년(2019. 1. 1.~2019. 12. 31.)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 후 당사자간 합의가 있…초심유지중앙2020부해5112020-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협회 규칙에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 연장 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직원 채용공고문은 ‘1년간 일반계약직으로 근무 후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연장 등이 결정됨’을 명시…기각서울2020부해12232020-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초심유지중앙2020부해5022020-06-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계약기간이 2019. 10. 1.～2020. 2. 28.로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근로계약과 동일한 …기각경북2020부해2942020-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공동방제단 업무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1은 고과평정이 80점 이상으로 계약직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이며, 노동조합의 조합…초심유지중앙2020부해4192020-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한국어·문화교육원 시간강사 위촉규정 및 위촉약정서에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이 해당 학기로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기각경기2020부해8462020-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다른 직원들은 입사 시기를 불문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사용자의 파견계약 만료일인 2019. 12. 31.인 점, 사용자가 조리보조…초심유지중앙2020부해4002020-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기각부산2020부해1642020-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호봉제 적용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차 및 공원, …2019가단3229782020-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및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치킨 ○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원고는 피고의 사업…2019가합149632020-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였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등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관행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초심유지중앙2020부해4532020-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신규 사업을 위해 근로자를 비롯한 요양보호사들을 처음 채용하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계약…기각경기2020부해7592020-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기 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것임을 밝혔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고용예정기간이 2020. 1. 2.~2020. 3. 31.까…기각전남2020부해1822020-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센터’로 특정하였고, “근무 장소는 상기 장소로 한정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은 ‘2020. 1. 1.∼2. 29.’…기각경기2020부해7542020-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것은 찾아볼 수 없고, 기간제근로자임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나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인정 (구제)경북2020부해2472020-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회사 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나 당사자가 별도로 근로계약 갱신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다섯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이는 당사자가 아파트 입…기각서울2020부해9672020-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동일한 날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다른 근로자들 모두 해당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일부 근로자들이 재채용 되었으나 해당…초심유지중앙2020부해4352020-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여 당연히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한 2017. 9. 1.부터 2019. 5. 25.까지의 대체근로 계약은 그 전체 기간을 대체근로…기각경남2020부해1252020-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가 근로계약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는 0…기각경기2020부해5542020-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