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1 내지 12의 경우근로자1 내지 12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단:

가. 근로자1 내지 12의 경우근로자1 내지 12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근로자13과 14의 경우비교대상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운전직 종사자 중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무기계약직(정규직 1호봉)이고, 근로자13과 14는 무기계약직(정규직 1호봉)과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같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