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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없는 무단결근’으로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은 2023. 1. 정직 90일 처분을 받았던 이력이…기각경기2023부해23962023-11-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보낸 감사 촉구 이메일의 내용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하고, 감사 담당자인 근로자가 감사 관련 내용을 노동조합에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징계사…기각경기2023부해31572023-11-30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언급하면서 사업이 정상화되면 복귀하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② 일부 직원들이 사직 후 다시 사업장…기각서울2023부해28962023-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고, …기각경기2023부해30902023-1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따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조…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432023-11-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인정 (구제)인천2023부해6762023-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당 사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 제30조(성실의 의무), 제3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사규정 제51조(징계의 사유)제1항제1호에서…기각울산2023부해1842023-11-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1이 대표이사와 체결한 주주협약서를 보면 회사에 대해 50% 지분을 소유하고 의사결정도 대표이사와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1이 법인등…기각경기2023부해27572023-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인사 담당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최…기각경기2023부해27082023-11-3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5. 12.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 사실의 존재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5. 12.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면 사용자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502023-1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당사자 간 사직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청한 사직의 조건이 수용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상…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382023-1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취업할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할 업무 범위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기각충남2023부해5362023-1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와 같은 안전감시 업무의 경우 해당 현장의 공사종료일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사기간은 상황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어 종기…기각인천2023부해6942023-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취업규칙 제15조를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상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기각부산2023부해5292023-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로 입사포기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들은 사유는 정당한 근거가 없어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 의해 …인정 (구제)충북2023부해3042023-1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원장이 2023. 7. 3. 근무 후 근로자와 논의한 것을 근거로 당일 해고를 통지했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412023-1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가 해고의 의사표시인지근로자는 사용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가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 해당 상실 신고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일용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342023-11-2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