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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로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회사 직원에게 2023. 8. 22. 17:01에 “10월 10일까지 그날로 퇴사일자를 잡아준다면 조용히 아무소…기각서울2023부해29592023-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작성한 가이드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가이드에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업무수행 방법이 정해져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담당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8232023-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이 2023. 4.…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332023-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1은 퇴사할 당시 이미 다른 식당에서 일하기로 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은 녹취록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에서 다른…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022023-1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근로자는 2023. 3. 29. “일신상으로 사직코자 합니다.”라는 사유로 2023. 3. 28. 자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922023-1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CS직원의 2023. 3. 31. 자 작업에 대한 확인 소홀, ② 정전 사고 전동차의 마지막 입고점검에서 냉방장치 압축기함 커버 고정상태 불량을 발견하지 못한 관리 책임은 모두 …기각서울2023부해29542023-12-0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23. 10. 10. 현장에 출입금지를 당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3. 9. 21. 직속 팀장으로부터 인력감축 예정 문자를 받은 후 취업을 위해 타 업체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전달한…기각경기2023부해31942023-1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교무부장으로 강의시간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②…기각경기2023부해32072023-1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거나 업무능력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9392023-1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수차례 지각을 한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취업규칙 또는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견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9262023-12-04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의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구제제도보다는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근로자를 구제해 주기 위한 특별한 …기각경기2023부해31812023-1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구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일 뿐 서명을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기각경기2023부해31802023-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과거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만료 시 객관적 평가 절차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입사 후 5년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042023-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와 도급업체 간 체결한 특수경비 용역계약서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고용승계와 관련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입사를 희망하는 종전 용역업체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642023-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은 근로자들의 인사발령일인 점, ②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인사발령의 위법함을 주장하여 그 무효를 다투는 경우 통상적인 인사발령은 그 자체로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박탈하여 노무 제공 …기각서울2023부해29162023-1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2023. 7. 19.) 이후 근로자는 2023. 7. 19. 연차휴가, 2023. 7. 20.∼7. 31.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2023. 7. 급여를 모두 받은 점, ② 근로자의 수습기…기각서울2023부해29092023-1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3. 7. 12. 총무실장이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개선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근로자가 그만두게 해달라고 먼저 요구하였고, 이에 총무실장이 10일 이후에…기각경기2023부해31252023-1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임금을 월급이 아닌 평일 일당 17만 원, 주말 일당 18만 원으로 결정한 점, ② 1주일간 일당제로 일해 보자는 제안에 따라 일을 시작…기각서울2023부해29072023-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3. 4. '00월드’라는 온라인게임을 개발하여 국내, 해외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저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3. 5. 21.～6. 30.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는 72명에 이르는…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322023-11-30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의 존재여부① 근로자는 2023. 2. 10., 2023. 2. 16., 2023. 2. 20. 각 시말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세 차례 제출한 시말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서명한 점을 심문회의에서 인정한 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542023-11-3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