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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2019. 8. 7. 이전 수차례 근로자에게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나 근로자는 업무 능력을 향상하…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8242019-10-28기타
- 노동위단체협약에 조합원 우선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우선 채용 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사용자에게는 고용계약의 자유와 기업 경영권을 현저히 제한하고 균등…인정 (구제)부산2019의결612019-10-25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7건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 없이 촉박하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고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인사규정 제43조의1 제2항을 위반한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2262019-10-25기타
- 노동위단체협약서(노사합의서 포함)에 초심 징계절차와 재심 징계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 재심 징계절차는 초심 징계절차와 동일 사안에 대한 일련의 진행과정으로 하나의 징계절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정 (구제)충남2019부해5032019-10-24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이 2018. 2. 9.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2. 10. 이후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332019-10-24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견(私見)을 관철하기 위하여 외부단체를 선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차량점검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당사자…인정 (구제)경남2019부해3202019-10-18기타